제28조 - 이 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 항목을 공제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제1차 판매 과정에서 동급 또는 동종 상품을 판매할 때
통상적인 이윤과
일반 비용
및 통상 지불하는 수수료
(2) 수입
물품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수입 장소에 도착
후 하역
후 운송 및 관련
비용/보험료
(3) 수입
관세 및 내국세
제29조 - 수출 물품의 과세 가격은 물품의 거래 가격과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수출
장소로 물품을 운송하기 전의 운송, 관련 비용 및 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수출 상품의
거래 가격은 상품을 수출할 때 판매자가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구매자에게 직접 받고 간접적으로 받아야 하는 총 가격을 말한다. 수출 관세는 과세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0조 - 수출 상품의 거래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납세자와
가격
협상을 한 후 다음 가격으로 상품의 과세 가격을 계산한다.
(1) 해당
물품과 동시 또는 유사 시기에 같은 국가/지역으로 수출되는 동일 물품의
거래가격
(2) 물품과
동시 또는 유사 시기에 동일한 국가/지역으로 수출되는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
(3) 다음
각 호의 총합에 따라 계산된 가격: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자재 비용,
가공 비용,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 비용,
경내에서 발생하는 운송
및 관련
비용, 보험료
(4)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격
제31조 - 세관은 법에 따라 신청이 있거나 또는 직권에 의거 수출입 물품
및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
상품 분류
및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세관은 화학검사,
검험(상품분석)검사를 조직적으로 시행하고 세관에서 확인한 화학검사 및 검험검사
결과를 과세가격,
상품 분류
및 원산지를 결정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세제 혜택과 특수 상황에서 관세 부과
제32조 - 다음과 같은 수출입 화물 및 수입 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
(1) 국무원이
규정한 면제 한도 내의 1건 화물
(2) 상업적
가치가 없는 광고물 및 견본
(3) 출입국
운송 수단에 적재되어 도중에 필요한 연료,
재료 및
식용품
(4) 세관에서
반출되기 전에 훼손되거나 멸실된 물품 및 반입 물품
(5)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물자
(6)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참가하는 국제 조약 및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및
수입 물품
(7) 기타
물품 및 수입 물품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다.
제33조 - 다음과 같은 수출입 물품 및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한다.
(1) 세관에서
반출되기 전에 파손된 물품 및 입국 물품
(2)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참가하는 국제조약 및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 및
수입품
(3) 기타
물품 및 수입 물품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다.
전항의 첫
번째 항목에 대한 관세 감면은 세관이 인정한 피해 정도에 따라 처리된다.
제34조 - 국무원은 국익 수호, 대외 교류 촉진, 경제 사회 발전, 과학 기술 혁신의 필요에 따라 특별 관세 우대 정책을 수립하고
기록을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5조 - 세금 감면 상품은 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한다.세관 감독하에서 사용해야 하는 감면
받은
수입화물은 세관 감독을 받아야 하며,
감독 기간
내에 양도,
타지역
이전 또는 기타 처리를 해야한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추가 세금이 필요한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관의
감독 하에
사용해야 하는 감면된 수입물품 역시 전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36조 - 보세화물을 국외로 재반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재반출하지 않고 국내 판매로 전환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가공무역용 보세 수입 자재 또는 그를 사용한 완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도
세금 유예 이자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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