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곤충 등 341개 품목 신설 … 필름카메라 등 1,290개 품목 삭제
기재부, 「HSK」·「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HS 2022’에 따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10단위 품목수가 현재 1만 2,242개에서 1만 1,293개로 조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새로운 품목분류 체계(HS 2022) 적용을 앞두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11월 12일 입법예고했다.
WCO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 협약)」에 따라 전 세계 교역물품의 통관 및 통계작성 등을 위해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를 시행하고 있다.
6단위 코드로 구성된 품목분류 체계는 무역거래량 증감에 따른 품목코드 변경, 신상품 출현 등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5년 주기로 개정하며, 가입국은 자국 상황에 맞게 이를 세분화해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단위 코드로 세분화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armonized System of Korea)」(기획재정부 고시)’를 운영하면서 해당 품목분류에 맞춰 FTA 협정관세율 및 WTO 등에 의한 양허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22년 HSK’ 1만 1,293개 품목 운영
기재부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WCO의 ‘HS 2022’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핵심 전략산업(소·부·장 품목 등) 및 환경·사회안전(「폐기물관리법」 관리대상 물품 및 초소형 특수카메라 등) 관련 품목 등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으로 2022년 10단위 HSK 품목 수는 현행 1만 2,242개에서 949개가 감소한 1만 1,293개로 변경(신설 341개, 삭제 1,290개)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식용 곤충, ▲전자폐기물,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 341개 품목을 신설하고, ▲필름카메라, ▲전화응답기, ▲지구의(地球儀) 등 1,290개 품목을 삭제한다.
수리·개조 목적 싱가포르로 보낸 항공기 부품, 재수입 시 관세 면제
한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HSK 개정 내용을 반영해 우리나라가 맺은 모든 FTA의 관세율표를 수정하고,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끌어올리기 위한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먼저 「HSK」 개정에 따른 신설·변경·삭제 품목을 그간 우리나라가 맺은 모든 FTA에 반영해 협정관세율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리·개조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수출됐다가 재수입하는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다. 싱가포르는 국내 항공기 부품 3위 수입국이며, 한·싱가포르 FTA 규정에 따라 국내 법령을 통해 일시 수출입물품 관세 면제가 가능하므로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해당 관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기업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한다.
현재 관세청은 관련 고시에 근거해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품목(제조과정을 통해 완성품의 품목번호가 원재료의 품목번호와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 제조과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해당 제도의 근거를 법령으로 상향하고 해당 제도에서 필수 제출하던 ‘원산지소명서’의 제출까지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취소요건 명확화, 원산지 사전심사 업무기관 조정 등 FTA 이행과 관련된 일부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등 3개 대통령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국민 의견수렴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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