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 서비스사업 운송수단으로 로봇·드론 포함 합의
로봇이 상하차한 택배물품을 드론을 이용해 배송차량 진입이 힘든 산간도서 지역에 배송하는 날이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용달협회, 통합물류협회 등을 포함한 5개 생활물류이해관계자와 민간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5차례 전체 회의를 실시하고, 드론·로봇,법제화 관련 중립전문가와 1차례 회의를 거쳐 11월 9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운송수단으로서 드론과 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해관계자 최종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7월 27일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운송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돼 드론 및 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부재했으며, 이는 올해 1월 법 제정 당시 택시, 승용차, 승합차 등 포함 여부에 대한 쟁점으로 인해 운송수단을 최소한으로 규정함에 따라 드론 및 로봇이 법률상 정의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7월 30일 열린 1차 회의를 통해 드론·로봇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8월 27일 3차 회의에서 산간 오지, 주상복합 등 고밀도 주거지역, 심야 시간대 등 사람이 배송하기 어려운 지역 또는 시간대의 드론·로봇의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10월 14일 4차 회의를 통해 생활물류서비스 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합의문 초안을 논의해 11월 9일 5차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최종 합의 및 서명을 이끌어 내게 됐다.
이번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기존 업계와의 상생, 생활물류종사자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 김천시에서는 드론·로봇을 활용한 실증사업을 통해 미래형 운송수단의 생활물류서비스 활용에 대한 사회적 타협점을 모색하게 된다.
이번 과제는 실증사업 등을 비롯해 앞으로 드론·로봇 배송의 상용화 대비 선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제도적 근거를 모색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로봇을 통한 상·하차, 분류 등 활용, 드론을 통한 도서·산간 격·오지 배송 등 드론·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후생 제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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