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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4주차_기타관세소식_EU, 역내 반도체 생산 확대 위해 보조금 규제 완화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11-26 09: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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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11-26 09:43:29
EU, 역내 반도체 생산 확대 위해 보조금 규제 완화


유럽연합(EU)이 역내 반도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규제를 완화한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이 자동차 등 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초래하자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쉬워지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엄격한 보조금 관련 규정 때문에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업계 주장을 수용해 보조금 지급을 통해 역내 반도체 생산거점 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회원국의 보조금이 역내 공정경쟁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보조금 금지 또는 추징을 명령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일부 반도체 관련 프로젝트처럼 ‘역내 중요 공동 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로 지정되면 관련 보조금 규정을 완화하되 보조금 지급은 첨단 반도체 분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번 보조금 규제 완화는 첨단 반도체와 함께 범용 반도체 생산시설도 포함하고 있다.

EU 집행위의 규제완화 조치는 회원국 경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거나 특정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한 EU 기본조약 제107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보조금 승인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출처_한국무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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