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화학·플라스틱까지 적용 확대 우려
무역협회, ‘EU 의회 CBAM 수정안’ 분석 … 최종안 반영 시 업계 가중 전망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 이르면 내년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EU 의회가 초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수정안에 담아 우리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4월 4일 발표한 ‘EU 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에 따르면, EU 의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수정안이 초안과 비교해 달라진 내용은 ▲CBAM 적용 품목 확대, ▲CBAM 적용 및 무상배출권 폐지 조기 시행, ▲탄소 배출범위에 간접배출 포함 등으로 분석됐다.
최초 초안에서 CBAM 적용품목은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등 5개였으나 의회 수정안은 여기에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서, 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을 추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품목에 대해 2019~ 2021년간 우리나라의 EU로 수출한 연평균 수출액을 분석한 결과 수정안에 추가된 4개 품목의 3년 연평균 수출액은 55억 1,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EU 수출의 9.9%를 차지했다.
초안에 포함된 5개 품목의 같은 기간 연평균 수출액 30억 달러, EU 총수출 대비 비중은 5.4%임을 고려할 때 의회 수정안 통과 시 국내 관련 업계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정안은 CBAM이 적용되는 탄소 배출의 범위도 ‘상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배출만 포함하는 것에서 ‘상품 생산에 사용된 전기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하는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수정안은 애초 EU 집행위원회가 CBAM 도입시기로 제시한 2026년을 2025년으로 1년 앞당겼고, EU 내 탄소누출 위험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는 탄소배출권을 폐지하는 시기도 2036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역협회 신규섭 연구원은 “최종 법안이 수정안을 얼마나 반영할지 장담할 수 없지만, 현재로써 초안에 비해 업계의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업게 및 기관의 세밀한 영향평가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EU 집행위원회 입법안과 의회 수정안 비교 ●
구분 | 집행위원회 입법안 | 의회 수정안 |
적용품목 |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 집행위 입법안 +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
도입시기 | 시범 적용 : 2023.1.~2025. 12. 본 제도 : 2026.1. | 시범 적용 : 2023.1.~2024.12. 본 제도 : 2025.1. |
무상할당권 | 2026년 이후 10년간 10%씩 감축 | 2025년 이후 4년간 10%, 20%, 30%, 40%씩 감축 |
배출범위 | 직접배출만 포함. | 간접배출까지 포함. |
역외국 탄소가격제 인정 | 별도 조건 없음. | 명시적 탄소가격제만 인정 |
거버넌스 | 27개 회원국 각각에 집행기구 설치 | 중앙화된 집행기구 설치 |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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