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SG 공급망 실사 법제화 추진
ESG 수출장벽에 110여 수출기업 영향권에 들것으로 분석
지난 2월 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공급망 실사 지침 최종안 발표로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유럽 내에서 4,000만 유로 이상 매출을 기록한 회사에 대해 ESG 요인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미흡할 경우 개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법제화가 될 경우 ESG 수출장벽에 110여 수출기업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독일, 네덜란드 등은 이미 환경, 인권 등에 대한 공급망 실사를 법제화했으며,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이 이사회,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EU 회원국은 1~2년 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1일 경제단체, 수출 관련 공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EU 등 주요 국가와 글로벌기업 중심으로 확산 중인 ESG 공급망 실사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시범사업’ 착수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사 대응의 시급성이 높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방향과 공급망 실사 영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범사업으로는 EU, 미국 등 주요국 및 공급망 실사를 도입한 글로벌기업의 중소·중견 협력사를 대상으로 모의평가(사전 경험축적)과 공급망 컨설팅을 제공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모의평가 문항을 정립하고 업종별 세부 대응 방안 마련을 병행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생산성본부는 실사 발효 시 자동차 부품사, 반도체, 제약·바이오, 화장품 산업 등이 우선 영향권에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속한 주요 기업들과 함께 사전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이용 對EU 수출 중소·중견기업 중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고위험 섹터 해당 예상 수출기업은 110여개社로 이들 기업이 잠재적으로 지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무역협회는 노동·환경 관련 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ESG 실사 준수가 가능한 국가의 기업을 중심으로 EU 공급망이 재편될 경우 사전대응에 들어간 우리기업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전망했다.
산업부 최남호 산업정책관은 “ESG 공급망 실사는 국가뿐 아니라 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업종별 대응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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