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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3주차_관세무역뉴스_관세청, 통신판매중개자 대상 부정수입물품·유통 실태조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4-13 17: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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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4-13 17:48:41

관세청, 통신판매중개자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

8개 오픈마켓 대부분 우수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

 

 

관세청이 8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우수 수준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오픈마켓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및 소비자 보호제도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와 함께 부정수입물품 유통내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위조상품 등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4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된 8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정보 관리(6개 항목), ▲인력·기술·검증(6개 항목), ▲소비자 보호(7개 항목), ▲법규준수도(1개 항목), ▲기관 협력도(2개 항목) 등 5개 분야(22개 조사항목)에 대한 서면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업체에서 제출한 서면 자료를 기초로 각 항목별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를 5등급으로 서면 실태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조사대상 오픈마켓은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해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보호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최근 1년간 세관 검거 기준으로 부정수입물품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경우는 부정수입 19, 원산지 위반 5, 지재권침해 23건으로 주요 적발 유형으로 판매목적 고가 향신료, 완구, 유아 수건 등을 자가 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입해 판매한 부정수입, 중국마스크, 등산용 의류 등을 수입 후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원산지 위반, 명품의류, 전자제품 등 위조상품을 수입해 판매한 지재권침해 유형이 대표적 적발유형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오픈마켓이 소비자 제공정보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해 소비자 보호에 일조해 나갈 계획라고 밝혔다.


 오픈마켓별 조사결과표

조사대상 오픈마켓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1번가

4

12

4

2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4

7

7

3

1

옥션

2

15

2

3

-

위메프

3

9

6

3

1

인터파크

4

10

6

-

2

지마켓

3

14

2

3

-

쿠팡

2

9

7

4

-

티몬

3

8

8

3

-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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