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나프타 등 14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 車 개소세도 30% 인하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마련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나프타를 비롯한 먹거리·산업원자재 등 14대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단순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내년까지 확대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30% 인하된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제한 등에 따른 공급 차질로 글로벌 에너지·식량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수요도 빠르게 회복되면서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0~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수입원자재 가격상승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국제가격·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원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원재료비 상승 영향이 밀가루·식용유 등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되며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축산의 경우 사료용 곡물 가격 상승이 돼지고기 등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5월 30일 ‘제1차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민생안정을 최우선 수위로 두고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10대 프로젝트는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료품·자재 등 원가부담 완화, ▲물가·금리상승 등에 따른 생계비 부담 경감 병행, ▲그간 규제 등에 따른 과도한 중산·서민층 주거 부담 정상화 등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6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골자로 한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수입원가 절감 위해 먹거리·산업원자재 등 14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먼저 정부는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먹거리·산업원자재 중심 14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추가로 적용하고, 사료용근채류의 경우 기존 70만톤에서 100만톤으로 할당물량을 확대했다.
이어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하고 있는 6개 산업 원자재에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적용·인하한다. 다만,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올해 9월 30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나프타의 경우 조정관세를 중지하고, 기본세율 0%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원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아울러 수입 과세환율도 인하된다.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해 수입비용을 경감할 방침이다.
김치·된장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 車는 개소세 30% 인하
이와 함께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한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를 내년까지 면제해 가격하락을 유도한다.
참고로 단순가공식료품은 병, 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등이다.
해당 정책을 시행할 경우 통상 부가가치세 면제 시 제조업체는 원료 구입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제품가격에 반영하는데, 원래 면세인 미가공식료품을 가공한 단순가공식료품의 경우, 원료구입 매입세액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시 가격 인하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도 30% 인하된다. 승용차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30% 감면해 기존 5%에서 3.5%로 낮아졌으며, 올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탄 개소세, 휘발유·경유 등 교통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이외에도 부탄 개별소비세,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 탄력세율도 추가로 인하한다.
부탄 개별소비세 세율은 추가 인하된다. 현재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kg당 기존 275원에서 193원을 부과했는데 7월 1일부터 kg당 176.4원으로 추가 인하한다. 적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던 탄력세율이 7월 1일부터 추가 인하된다. 휘발유 교통세율은 기존 ℓ당 529원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370원으로 인하했는데, 이를 7월 1일부터는 332.5원으로 추가 인하된다. 경유의 경우 기존 ℓ당 375원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돼 263원으로 인하됐는데 이를 238원까지 인하했다. 이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1차적으로 재정확보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추경에 반영해 국회 확정을 받을 예정이며, 이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등 신속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선별해 관계부처 간 협의·조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642, 7644) 또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862)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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