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

관세웹진

제목 7월2주차_민원사례_보세화물 장치기간 기산일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7-08 10:32:23
이메일
수정일
 2022-07-08 10:32:23

□ 질의

Q. A항으로 올해 1월 입항해 A항 지정장치장에서 장치 후 보세운송으로 B항 지정장치장으로 같은 해 5월 반입했습니다. 이 경우 지정장치장에서의 장치기간을 B항에 반입된 5월부터 6개월을 기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입항일인 1월부터 6개월을 기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A.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항 제1호에 따라 지정장치장 반입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입니다.

 

다만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 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2개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하며, 동 고시 제5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존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합니다.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장치기간의 기산) ①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제3조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 제3항을 적용받은 물품은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한다.

1. 장치장소의 특허변경으로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물품

2.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제4조에 따른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



출처_CUSTRA
목록





이전글 7월2주차_관세무역뉴스_태국 빙과류·중국 번데기,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다음글 7월2주차_민원사례_한·중 FTA 임가공 수입 시 C/O 제출 관련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