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규제 차별받는 우리 제품 위해 민·관 머리 맞대
산업부,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협의회 및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수입규제협의회’ 및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와 기업이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먼저 상반기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올해 6월 기준으로 총 26개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199건의 수입 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품목별로는 철강·화학제품이 6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로 철강·금속(46.7%),화학(21.1%),플라스틱·고무(11.6%), 섬유(7.0%) 등이 뒤따랐다.
참석자들은 국가별·유형별 주요 수입 규제 현황과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해외의 무역 구제 입법 최근 동향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반덤핑조사 시 특별시장상황(PMS) 적용 우려,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제도(K-ETS) 보조금성 인정 여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기후변화 관련 규제강화 추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신흥국 중 인도의 경우 재무부의 관세 미부과 결정에 대한 인도 국내 기업의 항소, 최근 반덤핑·상계관세 흡수행위 개정 규칙 발표 등 무역구제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으로 이어진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해외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대응 현황과 향후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사례 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결정했고, 본부와 현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비관세장벽 협의회부터 해외담당관도 화상으로 참석해 본부와 현지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FTA 지원센터 활용 등을 통해 정부·유관기관·업계 간 비관세장벽 대응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으며, 업계의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국의 보호무역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규제국의 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양·다자 협의 채널을 활용해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불합리한 무역 제한 조치를 지속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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