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관세·無쿼터 협정 불구 브렉시트 이후 英·EU 간 교역 하락세
주원인으로 ‘비관세장벽’ 꼽혀 … 교역 의존도 높은 우리에 시사점
브렉시트 이후 1년. 그간 영국과 EU 간 교역 지표를 살펴본 결과, 非EU 지역과의 교역에 비해 눈에 띄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無관세·無쿼터 협정에도 불구하고 교역이 감소한 데에는 원산지 규정, 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2020년 2월 1일 영국은 EU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했으며, 같은 해 12월 24일 英·EU 간 양자 무역에서 WTO 관세 규정을 따르기에는 양측의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 판단하에 ‘무역협력협정(TCA, Trade Cooperation Agreement)’을 도입했다.
TCA로 인해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이후 상품 교역에서 통관절차 및 비관세장벽이 도입되는 대신 無관세·無쿼터 교역 조건을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6월 30일 발표한 ‘브렉시트 이후 1년, 영국의 대외교역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무역협력협정이 잠정적으로 발효돼 영국이 실질적으로 EU를 탈퇴한 이후 영국과 EU 간 교역은 非EU와의 교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영국의 非EU 수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반면, EU로의 수출은 5.7%의 증가에 그쳐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다.
게다가 지난해 영국의 非EU 수입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반면, EU로부터의 수입은 0.5% 증가에 그쳐 영국의 對EU 수입은 사실상 정체라고 볼 수 있다.
품목 측면에서도 특히 소비재에서 영국과 EU 간 교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EU로의 소비재 수출은 전년대비 12.5% 감소했고, 같은 기간 EU로부터의 소비재 수입도 9.1% 감소했다.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패션잡화 등 주로 중소기업의 수출이 많은 품목 위주로 교역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보고서는 이러한 원인으로 비관세장벽 도입에 따른 원산지 규정 및 위생검역 규정 강화와 행정비용 및 통관 기간 증가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간 無관세·無쿼터 정책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 교역이 쇠퇴하고 영국 대외 교역의 중심이 非EU 지역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관세장벽 못지않게 비관세장벽(원산지, 검역, 각종 서류작업, 보건·안전 표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다는 증거라며,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영국의 경우를 참고해 양자·다자간 무역협정에서 비관세장벽이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비해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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