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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4주차_민원사례_조명기구의 수입요건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7-22 10: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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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7-22 10:45:53

질의

Q. 9405.11-0000호에 분류되는 LED 조명기구의 수입요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A. 

9405.11-0000호에 분류되는 조명기구를 수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관장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 초과 100V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 초과 1,000V 이하의 직류 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해당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 등 기구

-LED 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 제외한다)를 수입할 수 있음.

- LED 등 기구

- LED 조명시스템(전제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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