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을 위해 향후 5년간 기업 투자 340조원 달성과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인프라 지원과 규제 특례로 뒷받침하고, 차세대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투자 지원 ▲인력 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인프라 지원, 규제 특례로 기업 투자를 총력 지원해 5년간 340조원 이상의 투자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
반도체 단지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350%에서 490%로 1.4배 높인다. 이에 따라 클린룸 개수는 평택 캠퍼스는 12개에서 18개, 용인 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약 9000명 규모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반도체 산단 조성시,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의 신속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한다. 산업단지 유치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들이 공유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반도체 설비와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기존의 6%~10%에 2%포인트(p)를 상향해 8%~12%를 적용한다.
테스트 장비, 지적재산(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이 포함하는 등 세제 지원 대상 확대도 검토한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제도 올해 9월부터는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도록 대폭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이 합심해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명 플러스 알파(+α)를 양성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 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도 올해부터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계도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력 양성에 협조하기로 했다. 우선 업계 주도로 연내 '반도체 아카데미'를 세워 내년부터 대학생·취업준비생·경력직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한다. 이를 통해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키운다.
민관 공동으로는 10년간 3500억원의 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한다. 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유휴·중고장비를 활용해 양산 현장 수준의 교육과 연구 환경도 마련한다.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부장 계약학과 등도 설립한다.
반도체 기업의 인력 양성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장비 기증 시, 장비 시가의 10%를 세액 감면한다. 해외 반도체 우수 인력을 유치하면 소득세 50% 감면 혜택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출처_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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