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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2주차_민원사례_원산지 표시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8-12 0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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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8-12 09:13:00

□ 질의

Q.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Made in CN’ 또는 ‘Made in JP’ 등과 같이 국명을 약자로 표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A.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6항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4호에 따라 최종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원산지표시의 국명 약자가 허용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국가명이 해당 규정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명이 길지 않은 형태로 ‘CN’과 ‘JP’만으로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할 경우 최종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6] ‘원산지 부적정 표시 판정 예시’에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로 ‘Made in P.R.C, JPN 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한 내용의 ‘Made in CN’ 또는 ‘Made in JP’와 같은 원산지 표시 방식은 원산지 부적정 표시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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