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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2주차_민원사례_관세 감면 신청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8-12 09: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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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8-12 09:14:02

□ 질의

Q.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의 관세 감면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지 않아 과세가 됐는데, 사후에 감면받을 수 있나요?



□ 답변

A. 관세 감면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해야 하며,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됐으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면서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수리 후에도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반출이 완료된 물품은 사후 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수입신고 수리가 되기 전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신고를 진행한 관세사에게 문의해 감면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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