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韓 관련 업계 희비
韓 전기차 제조업계, “美 시장경쟁서 불리” … 배터리업계는 ‘수혜’
미국 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지원, 연간 수입이 10억 달러가 넘는 기업에 15%의 최소 세율 부과, 세무 집행 강화 등을 담은 패키지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8월 7일 美 상원 표결에 통과됐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전기차 생산과 관련해 북미 공급망 조건이 강화돼 우리 전기차 제조업체가 우려를 제기했다.
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인플레이션 감소 및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유층과 기업에 세금을 징수하고, 조세법 집행강화를 통한 세수 확보와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미국 에너지 안보 및 제조업’ 요건과 관련해 우리 완성차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관련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현대·기아차는 현재 전용 전기차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어 전기차 현지 생산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경쟁력 제고에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기차 배터리에 포함된 특정 광물이 해외 우려 국가에서 추출 및 제조되거나 재활용되는 경우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터리의 경우 2023년까지 구성요소의 50% 이상을, 2027년까지 80% 이상을 미국産으로 활용해야 한다. 핵심광물은 2023년까지 미국産 비율 40%를 시작으로 매년 10%씩 상승해 2027년부터는 80%의 미국産 광물을 사용해야 할 전망이다.
일례로 내년부터 중국産 부품을 탑재한 차량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KOTRA 워싱턴무역관은 “현재 대부분 자동차 제조사가 중국産 광물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제조업계에 사실상 중국産 배터리 원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대체제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1일 국내 자동차 및 배터리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현대차 및 배터리 3社(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가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 및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으로 인해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시장 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정부가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해당 법안이 한·미 FTA와 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美 측에 전달했다”며,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자동차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美 통상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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