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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4주차_민원사례_ 장애인용품 면세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8-25 1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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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8-25 17:40:35

□ 질의

Q. 인공신장(투석)기기와 투석액을 수입하고 싶은데 관세 감면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A.  「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용품’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법 제91조 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해당하는 물품이면 관세 면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신장기

2.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

4. 인공신장기용 투석 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 소독기 및 멸균액

5. 복막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

6. 인공신장기용 혈액운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



문의한 물품이 투석여과기인 경우 관세는 면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투석액의 경우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 및 부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 면제 대상 물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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