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체크해야 할 ‘2022 세제개편’
「관세법」·「환급특례법」 등 관세 관련 3개 법률 개정 … 9월 2일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는 7월 21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동시에 민간·기업·시장이 역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6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기본 목표인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이 결국 경제정책 방향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그 맥락이 맞닿아 있다.
개정대상 법률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내국세 관련 15개와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관세 관련 3개로 총 18개 법률이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 후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됐다. 이중 관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경제활력 제고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 (「관세법」 제176조의2 제5항 및 제6항)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대기업 면세점 특허 갱신 횟수도 2회(5년)로 확대된다.
관세 과세가격 등 결정 시 적용환율을 기준환율로 변경 (「관세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46조 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 및 제2항)
「관세법」상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외국환매도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는 경우 기업이 실제 부담한 금액보다 과세가격이 과대평가될 수 있어 수입비용 경감 등을 위해 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된다.
■ 조세인프라 확충
특수관계 거래 시 증명자료 제출의 실효성 제고 (「관세법」 제37조의4·제277조)
성실한 신고·납부 유도를 위해 특수관계자인 수입자가 과세·증명자료 거짓 제출 시 신고 물품의 과세가격 불인정되며, 세관장의 증명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특수관계자인 수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 및 관세 등 체납자의 수입물품 압류 후 매각 근거 마련 (「관세법」 제208조 제1항, 제212조 제3항)
국세·지방세·관세 등 강제징수를 위해 세관장이 압류한 외국 물품에 대해 매각 및 국고귀속 근거 마련해 세관장이 압류한 외국 물품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내에 관세 및 체납세액 충당금을 납부하도록 통지 후 미이행 시 국고로 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69조의4)
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해 반입하는 휴대품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15만원 한도) 경감했으나 휴대품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과세대상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를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관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 신설 (「관세법」 제326조의2 신설)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관세 체납자에 대해 세관장이 주무관청에 관련 사업의 정지·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세 회피 목적 타인 명의 사용행위 처벌조항 신설 (「관세법」 제275조의3 신설)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해 납세신고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된다. 현재 관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고 있다.
■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기간 연장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청구 기간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 등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69조의4)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 및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고 술 면세한도도 1병(1ℓ, 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 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난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담배·향수는 기존과 동일하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체계 개편 (「관세법 시행령」 제96조 [별표 2])
세율이 상이한 물품 간 면세·간이세율 적용순서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단일간이세율을 폐지하고 물품별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이로 인한 세액 증가 방지를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은 인하된다.
또한 모바일 전자신고를 통해 최저세액 자동 산출이 가능해져 물품검사 절차 생략과 통관시간 단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바일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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