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장관, 美 대사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려 제기
韓·美 경제협력관계 고려, 조속한 해결 필요성 강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8월 31일 주한 美 대사관 필립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해 韓·美 간 현안에 대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통과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해당 법이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추구하는 점은 공감했다.
반면, IRA가 북미産이 아니면 아예 지원을 배제하고 있어 미국産과 한국 등 수입産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으므로 한국정부와 업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조속히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RA는 EU·일본 등도 업계 피해를 우려하며 심각하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IRA의 전기차 관련 조항은 국제통상규범 위배소지가 있으며 최근 양국 간 공급망·첨단기술 분야 등에서의 경제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우리 업계가 막대한 규모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차별적 조치가 도입돼 향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을 주한 美 대사에 전달했다.
이 장관은 양국이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측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정부합동대표단(8월 말)과 통상교섭본부장(9월 초)의 미국 방문에 이어, 이 장관도 9월 중 미국을 방문할 계획으로 美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 및 가드레일 규정(과학법상 반도체 지원프로그램 수혜 기업은 10년간 우려 대상국 투자 제한과 위반 시 지원을 환수한다는 규정)과 관련해 상무부에서 하위규정 마련 시 한국 측과 지속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5월 산업부·美 상무부 장관이 설치에 합의한 韓·美 공급망·산업 대화(SCCD)가 양국 간 명실상부한 실물경제 협력 채널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SCCD(SupplyChainandCommercial Dialogue)는 산업부·美 상무부 장관급 대화 채널로서 하위에 첨단제조·공급망, 수출통제, 디지털경제, 헬스케어 등 4개 분과가 설치돼 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부산엑스포 유치 등 기타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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