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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2주차_기타관세소식_“디지털지식재산 무역규범 구축 필요”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9-14 17: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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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9-14 17:53:24

“디지털지식재산 무역규범 구축 필요”



디지털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지식재산(IP) 무역 규범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 체결에 따른 IP 이슈 검토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지식재산 무역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지식재산 무역 규범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타결을 중심으로 양국 간 디지털 무역, 특히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지식재산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검토하고 미래 한-싱 디지털 무역 관계 구축 방향성을 제시했다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성공의 주역은 바로 '콘텐츠'. 넷플릭스는 지난 수년간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감행, 오징어 게임·킹덤 등 세계적 흥행에 성공했으며 청각 장애인 가족 이야기를 담은 애플TV+ 코다는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OTT 기업은 콘텐츠 확보에 더욱 과감한 투자를 감행할 예정이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22년 한해 오리지널 콘텐츠에 170억달러(202300억원)를 투자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웨이브, TVING과 같은 국내 OTT들도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오리지널 콘텐츠의 힘은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독점 가능성과 재가공을 통한 신규 콘텐츠 생산 확장성에 있다이에 더해 디지털 기술을 통한 유통방식의 디지털화는 전 세계 어느 곳으로든 콘텐츠가 더욱 저렴하고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이다. 하지만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 부재로 디지털 콘텐츠 거래 관련 지식재산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역동적인 디지털 콘텐츠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 등 지식재산 관련 무역 규범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김아린 연구원은 “KSDPA 타결로 양국 간 디지털 무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기존 FTA의 디지털 무역 부분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디지털 협정을 체결하는 등 주요국과 무역환경 디지털 지식재산 무역 규범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_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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