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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4주차_관세무역뉴스_반도체장비·의료기기 등 대형 시설장비, 관세 부담 줄어들고, 통관시간 빨라진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9-26 17: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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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9-26 17:34:11

반도체장비·의료기기 등 대형 시설장비, 관세 부담 줄어들고, 통관시간 빨라진다

첨단산업 장비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반영 … 수입 통관 규제 완화

 

 

 

관세청은 9월 19일부터 장비를 분할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및 의료기기 등 대형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통관 편의도 제고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세청은 거대·과중량 등 사유로 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시켜주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1개 국가로부터 부분품들이 분할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해 업계의 불편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해 2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고, 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함으로써 수리전반출 승인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수리전반출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로는 ‘수출국 성능시험성적서, 제조증명서 등’ 분할해서 수입되는 부분품들이 조립돼 완성품 특성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해 자료 증빙 어려움으로 제도 활용을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완성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대체하는 것으로 제출서류 간소화했다.

 

관세청은 “최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 생산 장비(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및 자금 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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