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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4주차_민원사례_원산지 표시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9-27 09: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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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9-27 09:12:48

□ 질의

Q. 국내산인 내용물을 담을 플라스틱 공병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해당 공병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으로 수입 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made in Korea’로 표기해도 될까요?



□ 답변

A.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에 따라 용기에 별도 분류돼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예 : Bottle made in ‘국명’).

 

그러나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 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1호에 따라 ‘1회용 포장용기’란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의한 물품이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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