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합동 지원체계 본격 가동
산업부, ‘수출상황실’ 개소 및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6일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수출상황실’을 개소한 데 이어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민·관 합동 수출 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수출상황실은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지원과 함께 업종별 협·단체와 소통 핫라인을 구축해 수출업종별 핵심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개별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은 수출상황실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해 접수할 계획이며 접수된 애로사항은 무역금융·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즉시 해결되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수출업종별 핵심규제·애로사항은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 및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 회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무역적자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 시 무역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최근 수출증가세 둔화와 계속되는 무역적자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KOTRA·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현장애로 해소와 수출 활력제고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美 연준이 다섯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도 추가적 인상을 시사하는 등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통화 정책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며,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한 데 결집하여 총력 지원 및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주요 업종별 수출 여건·전망 및 건의사항 ●
업종명 | 수출 여건 및 전망 | 건의사항 |
반도체 | ▶IT 수요둔화 가속화와 메모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 지속 전망 | ▶팹리스, 소부장 중소기업들의 해외고객 발굴 및 현지 마케팅 지원 등 건의 |
철 강 | ▶글로벌 철강수요 약화에 따른 단가하락과 태풍 수해 등으로 감소 전망 | ▶수해 이후 생산·수출 정상화 및 물류 차질 방지를 위한 지원 요청 |
석유화학 | ▶세계경제 저성장 전망에 더해, 국내 정기보수 등 쉽지 않은 수출 여건 |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 등 기초 원자재 수입 관련 세제지원 등 |
자동차 | ▶반도체 수급 상황, 주요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구축 정책 등이 주요 변수 | ▶원자재가격 상승 및 高환율 상황 속 할당관세 적용 품목확대·기간연장 등 |
이차전지 |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배터리 수요 증가로 수출성장세 지속 전망 | ▶운송수단 확대·지원을 통한 기업물류 운임, 선적공간, 배차 등 지원 요청 |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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