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등 ‘유독·제한’ 동시 해당 물품, 수입 허가 절차 개선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11월 15일부터 시행
납, 카드뮴 등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유독물질 수입신고 절차와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각각 이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제한물질 수입허가만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개최한 화학물질 제조·수입 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서 이중으로 부과된 불합리한 수입절차를 개선해달라는 현장 의견이 반영됐다.
현재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은 납, 카드뮴 등 13종이다. 해당 물질의 경우 제출 항목이 동일하고, 첨부서류는 제한물질이 더 명확함에도 수입절차를 유독물질과 제한물질 등 중복으로 이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유독물질, 제한물질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없이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으면 된다.
서류 제출방법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자민원시스템(ols.kcma.or.kr)을 이용하거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사항은 지난해 12월 제16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과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신건일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중복되는 화학물질 수입절차로 인한 화학물질 수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구분 | 현행 | 개정 |
화학물질 수입절차 | 제한물질과 유독물질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와 유독물질 수입신고 절차를 각각 이행 | 제한물질과 유독물질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으면 유독물질 수입신고 면제 |
● 제한·유독물질 수입허가(신고) 처리 현황 ●
구분 | 제한물질 수입(변경) 허가 | 유독물질 수입(변경) 허가 | 제한·유독물질 동시 해당 |
2020년 | 1,509건 | 16,514건 | 872건 |
2021년 | 663건 | 11,071건 | 426건 |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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