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신규 FTA 발효 대비 사전인증·간이인증 제도 운영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즉시 활용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필수
관세청은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FTA 발효가 12월 1일로 예정된 가운데, 우리 수출기업이 발효 즉시 FTA를 누릴 수 있도록 11월 7일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 사전인증 및 간이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1월 4일 밝혔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한국産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및 세관,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신속발급 혜택 등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사전에 인증수출자 심사가 완료된 기업에 대해 12월 1일부터 즉시 인증수출자로 지정해 우리 수출기업이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혜택을 즉시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와 한·ASEAN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무역협정이 발효 중인 것을 고려해 기존 한·ASEAN FTA, RCEP 대비 한·캄보디아 FTA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이 완화된 품목은 인증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최대 14종의 원산지 증빙서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확약서, ▲원산지 소명서,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 총 3종만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우리 수출기업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인증수출자는 11월 7일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customs.go.kr) 또는 원산지관리시스템(www. ftapas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간이인증이 적용될 수 있는 품목은 인증수출자 신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원산지관리시스템의 인증수출자 신청화면에서 품목 입력 시 간이인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11월 24일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협정 활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FTA 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효가 임박한 한·이스라엘 FTA에 대한 주요 내용 소개 및 원산지증명 등 FTA 활용방안, 양국 경제협력 사례 공유 등을 위해 11월 3일 ‘한·이스라엘 FTA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이스라엘 FTA 주요 내용(산업부), ▲원산지증명 가이드(관세청), ▲이스라엘의 투자환경(이스라엘경제산업부), ▲수출 유망품목 및 활용방안(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등이 소개됐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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