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 니코틴 사용 ‘액상형 전자담배’,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하지 마세요
관세청, 액상형 전자담배 내 니코틴 정밀 분석법 개발
액상형 전자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의 천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정밀 분석법이 개발돼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자가 천연 니코틴을 합성 니코틴으로 세관에 허위신고해 내국세를 포탈하던 시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관세분석소는 합성 니코틴에서는 연초에 소량 함유된 특정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해 정밀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11월 10일 밝혔다.
최근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로 수입신고된 일부 수입품에서 연초에 함유된 특정 성분이 검출되자 관세청은 공산품으로 분류된 합성 니코틴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탈세 시도가 있을 것으로 봤으나 기존 분석법으로는 검출이 쉽지 않아 실제 단속이 어려웠다.
관세청에 따르면, 연초를 원료로 추출·제조된 천연 니코틴은 세법상 담배에 해당돼 개별소비세 370원,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등 1밀리리터당 1,799원으로 천연 니코틴 사용 액상형 전자담배 30밀리리터기준 1병당 내국세 약 5만 4,000원이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탈세가 시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유도체화라는 시료 전처리기술을 적용해 특정 성분을 다른 화학물질로 변환시킴으로써 기존 검출감도를 30배 이상으로 대폭 향상시킨 새로운 분석기법의 개발로, 연초에 소량 함유된 특정 성분 검출 여부를 쉽게 판단하고,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을 간편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됐다.
양진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앞으로 관세청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역시 담배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로 신고하는 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정밀 분석하는 등 통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세금 포탈 시도에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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