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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1주차_관세무역뉴스_해외 직구 물품 ,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2-02 0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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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12-02 06:04:01

관세청, 「수입통관 고시」 개정 … 11월 17일 수입물품부터 적용



 관세청은 11월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發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었다.


 실제 올해 상반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해외 직구 민원 3만 8,000건 중 1,856건이 합산과세 관련 민원이었다.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해 11월 17일 이후 수입신고 또는 통관목록이 제출된 물품부터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관세청 김희리 통관물류정책과장은 “현장 민원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한 만큼 합리적인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일라고 밝혔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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