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입안계획서
1. 개정사유
-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
- 명확화 및 유사
제도(통합공고)와의
통일성 강화
-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을
위한 요건확인기관의 협력의무 강화
- 개별법령
개정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세관장확인대상 조정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1)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 명확화(제7조 개정)
- 수출입자가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일종의
세관장확인 절차이므로,
요건면제확인서
제출을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에서 제외
2)
통합공고와 세관장확인대상 법령 통일성 강화 (제7조 개정)
- 통합공고에 규정된 요건확인 면제의 예외 법령 중 세관장확인
고시에 누락된 일부
법령 반영(종전 13개 →
변경 18개)
*신설조항
하.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너. 「방위사업법」
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러.
「위생용품 관리법」
3) 품목분류 사전검토 생략기준 삭제 (제8조 개정)
- 요건대상
물품 품목분류 오류 방지를 위해 소관부처가 세관장확인 대상 지정
요청
시 품목분류 사전검토 생략기준 삭제 (요청
품목수 10개 이하)
-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을 요청하려는 품목의 수가
10 개(HSK
10단위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었으나,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무분별할 요건확인기관의 요청사례 감소 예상됨
4) 요건확인기관의
준수사항 마련(제8조 개정)
-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요청 시 해당물품의 소관법령이 수출입요령을
정한 통합공고
(산업부 고시)에
사전 반영, 요건확인
관련 시스템 연계 등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절차상 요건확인기관의 준수사항 신설
5) 법령 등
변경사항 현행화(별표 1·2 개정)
- 「문화재보호법」의
법령 변경사항 반영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요건확인기관
명칭 변경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관련 서식 변경 반영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4.5.19.
시행)에 따른 야생동물
(파충류) 수입검역 요건 신설 반영
6)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 (별표 1·2 개정)
- HSK
2022 개정사항 미반영 품목과 기관 요청 ․ 협의사항
반영 등
* (수출)
5개 법령 2개 품목
추가,
34개
품목 변경, 1개 품목
제외
① 마약류관리법 : HSK
2022 개정사항 반영 (제외 1)
②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HSK
2022 개정사항 반영(추가1)
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단순 자구
수정 반영 (변경 1)
④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른 관련용어
및 법률명 변경 반영 (변경 33)
⑤ 원자력안전법 :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전자빔용기기) 변경요청
사항 반영 (추가 1)
* (수입) 13개 법령 31개 품목
추가,
232개
품목 변경, 5개 품목 제외 [일부발췌]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신규 품목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 전기찜질기
등), 누락 품목(전기냉수기
등),
삭제
품목(와플기기) 변경
요청사항 및 단순 자구 수정 반영 (변경 20)
②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해당 법 개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추가(수소불화탄소) 및 요건 확인
위탁기관
변경
(한국석유화학협회) 요청사항
반영 (추가 7, 변경 14)
③ 화학물질관리법 : 금질물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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