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

관세웹진

제목 6월1회차_판례연구_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인지 여부 등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6-07 14:03:01
이메일
수정일
 2024-06-07 14:11:21

I.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7.5.10. OOO 또는 “판매자”라고 한다)와 OOO 등 전문의약품에 대한 국내 독점 수입 및 판매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이하 “최초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2014.6.20.까지 3차례의 계약수정(최초계약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통해 총 OOO의 권리사용료(이하 “쟁점권리사용료”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2016년 9월경 청구법인에 ‘수입신고가격 성실신고(보정․수정)자율점검 안내서’를 발송하면서 OOO에 지불하는 쟁점권리사용료 가산여부를 점검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6.11.18.부터 2017.4.26.까지 OOO 외 42건의 수입신고건을 수정신고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7.5.31.부터 2017.6.1.까지 수정신고한 43건 중 <별지1>과 같이 수입신고번호 OOO 외 24건에 대한 관세 총액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7.3. 이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 주장


 1) 쟁점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권리사용료로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쟁점권리사용료는 ‘판매자의 극비 기술 및 정보가 체화되어 있고, 판매자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구매자가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수입, 판촉, 판매,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자로부터 허여 받아 그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쟁점물품에는 판매자의 상표OOO가 부착되어 있고, 쟁점물품에는 판매자의 극비 지식 등일체가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인 쟁점물품을 등록, 수입, 판촉, 판매, 유통하는 경제적 권리를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다.


 쟁점권리사용료는 분배․재판매권리에 대한 비용을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한 것으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는 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수입할 수 없으므로 수출판매를 위한 거래조건이 성립된다.


 2) 쟁점권리사용료를 안분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은 적정하다.  



III. 쟁점 및 판단


(쟁점)


 1)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인지여부

 2) 쟁점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구매자가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 쟁점권리사용료는 ‘판매자의 극비 기술 및 정보가 체화되어 있고, 판매자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구매자가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수입․판촉․판매․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자로부터 허여 받아 그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특허권이나 노하우처럼 청구법인이 독점권을 얻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인 권리에 포함되는 점,


 3) 쟁점물품에는 판매자의 상표OOO가 부착되어 있고, 쟁점물품에는 판매자의 극비 지식 등 일체가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인 쟁점물품을 등록, 수입, 판촉, 판매, 유통하는 경제적 권리를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4) 쟁점권리사용료는 분배․재판매권리에 대한 비용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고는 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수입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출판매를 위한 거래조건이 성립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권리사용료는 「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금액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권리사용료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총 지급된 쟁점권리사용료를 최초계약 체결일로부터 8년 동안 연단위로 균등하게 안분하고, 그 안분된 금액 중 수입된 4개 물품의 비율만큼만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쟁점계약은 개별 품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다수의 품목을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쟁점권리사용료를 책정한 점, 최초계약 제6.1조에 따라 쟁점물품 중 일부를 수입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쟁점권리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불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권리사용료를 연도별로 균등 안분하여야 한다거나, 10개 품목 중 실제 수입된 4개 품목의 비율만큼 안분해서 가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주문)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V. 시사점

 관세법 제 30조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권리사용료 등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되어야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하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 쟁점물품에 판매자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쟁점물품에 판매자의 극비 지식 등 일체가 반영되어 있어 쟁점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고, 쟁점권리사용료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는 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수입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금액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권리사용료의 가산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모두 판단해야 하므로 권리사용료에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관세법인 조양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출처-조심-2017-182, 2018-11-19
목록





이전글 6월 1회차_이주의 초점_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
다음글 6월1회차_개정법령_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