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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회차_개정법령_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6-07 14:04:48

이메일

수정일

2024-06-07 14:11:40

1. 개정사유

「관세법」제140조제7항 개정사항* 및 적극행정 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 ․ 통로 등 제한으로 사회안전 ․ 국민보건 피해 방지가 어려운 경우 하역을 제한할 수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1) 검사대상화물과 특송물품의 하선장소 명확화(제15조제3항)

- 검사대상화물 :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지정 보세창고

- 특송화물 : 특송물품 통관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특송업체의 자체시설

2) 「관세법」제140조제7항에 따라 하역제한 대상물품 규정 (제16조의2 신설)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하역제한을 요청하는 품목

3) 항공 특송화물 입항 적재화물목록 제출시기 완화(제21조제1항)

- 항공 특송화물의 입항 적재화물목록을 항공기가 입항하기

1시간전까지에서 30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완화

4) 용어의 정의

법제처의 행정규칙 용어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선복’을 ‘적재공간’, ‘시봉’을 ‘봉인실시’, ‘선(기)용품’을 ‘선박(항공기)용품’으로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등

1)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김은아 주무관)

2) 제출기한 : 2024. 6. 7. (금)

3) 제출방법: (전화) 042–481-7827 / (팩스) 042-481-7819 /

(전자우편)kea51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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