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고의견
10.1
허위문서의
처리
협정은 세관당국이
허위 서류(fraudulent documentation)를
신뢰하도록 요구하고 있는가?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하였다.
수입물품은 실제 사실을 기초로 협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실에 대하여 허위 정보(false information)를
포함하는 일체의 서류는 협정의 의도에 위배된다. 이러한
점에서 협정 제17조 및
부속서 Ⅲ 제6항은
관세평가 목적상 세관에 제출된 진술, 문서 또는
신고사항의 진실성(truth)과 정확성(accuracy)에 대하여
세관당국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어떠한 행정당국도 허위 서류를 신뢰하도록 요구받을 수 없다. 아울러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에 문서가 허위라고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 과세가격을 무효(invalidation)로 할
것인지 여부는 국내법령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2. 권고의견 11.1 부주의로 인한 오류와 불완전한 문서에 대한 처리
불완전(incomplete)하거나
부주의한 오류(inadvertent errors)를 포함한
것으로 발견된 문서는 협정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하였다.
협정에
따라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세관당국은 관련 정보에 대하여 불완전하거나 관련 정보를 왜곡하는데 영향을 주는 부주의한 오류를 포함하는 문서를
신뢰하도록 요구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불완전한
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활용하고 그러한 문서에서 누락된 정보나 사실을 취득하기 위해 추가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 마찬가지로
문서의 일부에만 부주의한 오류가 있고 문서의 다른 부분에는 일체의 그러한 오류도 없어 신뢰가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 수입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서의 오류를 수정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협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잠정 통관(provisional clearance)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불완전하거나 부주의한 오류를 포함한 문서의 처리는 사안별로 다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세관당국이 준수해 온 관행과 세관당국에 주어진 재량권(discretion)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 또한 인식되어야 한다.
3.
국내
과세관청의 대응 현황
관세평가기술위원회에서는 문서 처리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응은 각 국가과세당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관세포탈죄, 밀수출입죄, 가격조작죄 등
관세형벌을 규정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수입통관질서를
확립하고자 지난 2024년 4월 1일 수입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세관장 명령문을 공지하였습니다.
세관장 명령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관장
명령 주요내용>
①
화주등은 관세사
등 신고인에게 수입신고
등을 의뢰할 때 송품장, 계약서, 원산지증명서
또는 각종 요건확인서류 등은 진실에
부합하게 정확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관세사
등 신고인은 화주등으로부터 신고
등을 의뢰받은 경우
품명 등 신고사항과 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화주등 또는 신고인은 통관업무
수행과 관련한 세관공무원의 질문이나 자료 등 제출 요구(보완요구)에
대하여 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화주등 또는 신고인이 본
명령을 위반하여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서류를 제공 또는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 이외에
법 제277조제3항에
의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세사법
제27조에
의한 징계의뢰(신고인)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⑤
(시행일) 본 세관장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6월 1일 이후 수입신고건부터
적용합니다.
※
다만, 허위신고
또는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통고처분
등 처벌과 검사율 상향 등
제재는 즉시 시행
※문의: 인천세관
통관검사2과 032-452-3290
이처럼
정확하지 못한 서류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바,
사전에
통관담당자들에게 적극 문의 하시어 서류 상 문제점을 확인 하신다면,
문제
없이 수출입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한국관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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