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추징 위험 감소” 세관정보 받아 기업 스스로 납세 오류 점검
관세청, 2025년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중간점검한 결과 열람 62%·정정 24% 증가
관세청이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작년 같은 기간보다 열람 및 세액 정정 등 활용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열람 업체(작년 7월 2,483개사 → 올해 7월 4,034개사) 62% 증가, 세액 정정 업체(작년 7월 165개사 → 올해 7월 204개사) 24% 증가했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인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해 납세 신고의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문서 등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다.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해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관세청의 중간 점검 결과 전체 열람 업체 4,034개사 중 자율열람한 업체는 3,446개사로, 작년 같은 기간 1,939개사보다 약 78% 증가했다.
세관의 개별정보 공문을 받은 기업 중 341개사가 스스로 점검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28개사가 총 74억원의 세액을 정정했다. 정정률은 약 38%로 과세가격 오류(37억원, 비중 50%), 품목분류 오류(35억원, 비중 48%)가 대부분이다.
가령 신규 수입한 플라스틱 재질 포장용기(HS 제3923.10호, 관세율 6.5%)를 종이 재질(HS 제4819.50호, 관세율 0%)로 잘못 신고한 사실을 알려 업체는 400만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다. 향후 5년간 누적될 경우 약 2,400만원 추징을 예방할 수 있었던 셈이다.
외환송금자료와 수입신고자료 간 차이 분석을 통해 업체가 미국에서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면서 권리사용료를 누락한 사실을 안내해 업체 스스로 4억 8,000만원 수정신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입기업의 충분한 점검기간 보장, 품목분류 오류 조기 점검 안내 등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개별정보 공문에 대한 점검기간이 공문을 받은 후로부터 최장 60일(2개월)에서 최장 120일(4개월)로 늘어났다. 이는 다국적 기업 등 자료 확인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한 조치다.
안내 항목의 경우 ‘품목분류’ 항목에서 신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HS) 오류 위험을 별도로 구분해 수입 1~2년 차에 조기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고세율 품목을 저세율로 잘못 신고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추징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통해 품목분류 오류를 조기에 점검한 업체 관계자는 “추징될 뻔했던 세금과 가산세를 절감하고, 오류점수 면제 혜택까지 받았다”며 만족을 표했다.
관세청 김용철 심사정책과장은 “납세신고도움정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납세신고 성실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적극 활용해 납세 오류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납세신고도움정보는 모든 수입기업이 열람할 수 있으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 기업별 아이디로 접속한 후 자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납세도움정보는 관세청에서 확인된 위험에 대한 ‘사전 경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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