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판정
기준부터 사례까지 FTA 포털에서
안내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상 비특혜
원산지 판정 관련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수출입 기업들의 원산지 판정업무가 한층 쉬워진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과 국민이 비특혜
원산지 판정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특혜
원산지 판정 통합 안내 웹’을 FTA 포털에
개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종전까지
기업들은 비특혜
원산지 판정과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부서에 각각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중으로,
동일한
물품이라도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표시,
FTA 협정관세
적용, 국내 유통
물품의 원산지 등을 서로 다른 부서에서 안내받아야 했다.
이와
관련, 비특혜
원산지란 물품의 실질적 생산국을 결정하는 원산지 기준으로,
수출입
통관·원산지
표시 등에 적용된다.
특혜 원산지는
협정 체결국 간 관세
혜택 부여를 목적으로 협정문에 품목별 세부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비특혜
원산지는 물품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
관세청은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안내 웹페이지를 개설해, 웹페이지에서는
△원산지 관련 소관 부처 안내 △원산지 판정 기준 원칙 △판정 기준 적용 흐름도 △관련 법령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서류 △판정 사례 등을
흐름도·범주별로
시각화해 제공하는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수 있도록 했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웹페이지와 사례집은 수출입
기업과 국민이 비특혜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민원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도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원산지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5년간
비특혜 원산지 판정 사례를 품목별로 구분해 ‘비특혜 원산지 판정 사례집’을 별도로 발간할 예정이다. 사례집은
인쇄본과 e북으로
병행 제작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본부세관
수출입지원센터 및 산업협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출처 - 한국세정신문
>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