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형자율관리보세공장제도신설’부터‘개인통관고유부호필수제출’까지
관세청, ‘2020년하반기달라지는관세행정’자료집발간
관세청은국민과수출입기업이필요한정보를쉽게찾아볼수있도록올하반기부터달라지는관세행정제도및법규사항을정리한 ‘2020년하반기달라지는관세행정’자료집을7월24일발표했다.
올7월21일엔중소기업형자율관리보세공장제도를신설했으며,8월1일엔유통이력관리대상물품을32개에서26개로축소했다.
또오는10월부터는전자상거래물품목록통관시개인통관고유부호를필수로제출해야한다.
이번호에서는올하반기부터달라지는주요관세·무역관련제도를소개한다(일부旣시행중제도포함).
■ 중소기업형자율관리보세공장제도신설(시행일: 2020년7월21일)
먼저중소수출기업이세관의관리부담을덜고쉽고편리하게보세가공제도를이용할수있도록특허요건완화및세관절차간소화를 골자로한중소기업형자율관리보세공장특허및특례규정을신설했다.
구체적으로보세공장특허심사시중소수출기업이특허요건중일부를충족하지못하더라도조건부특허를허용하고,장외작업신청등 세관주요신고절차를사전건별신고에서포괄신고또는사후방식을적용하기로했다.
한편중소기업형자율관리보세공장은특례적용사항을자체기록·유지해야하며,매월또는분기단위로세관장에게운영상황을 보고해야한다.
현재설치·운영중인보세공장이특례적용을희망하는경우중소기업형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의전환도허용한다.
■ 전자상거래수출플랫폼도입·운영근거규정신설(시행일: 2020년9월中)
전자상거래수출을빠르고간편하게할수있는전자상거래수출플랫폼이오는9월도입될예정이다.
기존에는전자상거래업체가소액전자상거래물품을세관에통관목록제출방식으로수출하는경우화주의수출실적으로인정되지않고 관세환급에도어려움이있었으나,앞으로는전자상거래수출플랫폼과연계된운송사를통해배송내역이자동으로수출신고로변환되고 별도증빙서류없이관세를환급받을수있게된다.
■ 전자상거래물품목록통관시개인통관고유부호필수제출(시행일: 2020년10월中)
오는10월부터전자상거래물품목록통관시생년월일이아닌개인통관고유부호를기재해야한다.
그동안특송업체가화주의전자상거래물품에대해목록통관으로수입신고하는경우통관목록상‘수화인식별부호’를화주의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생년월일을선택해기재할수있었다.
하지만올10월부터는성실신고문화를정착시키기위해실명검증이용이한개인통관고유부호만기재해야한다(「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개정예정).
다만외국인의경우외국인등록번호또는여권번호를기재할수있다.
참고로목록통관은개인이자가용으로수입하고,물품가격이미화150달러이하(미국發200달러이하)인경우특송업체의통관목록 제출만으로수입신고가생략돼관세등이부과되지않는제도다.
■ 유통이력관리대상물품조정(시행일: 2020년8월1일)
기존수산물과농산물,공산품분야의32개유통이력관리대상물품을26개로축소하고,이중수산물은「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 관한법률」제31조(수입수산물유통이력관리)에따라10월부터유통이력관리업무를관세청에서해양수산부로이관한다.
관세청은이같은내용을담은「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를8월1일개정하고, 같은날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
구체적으로냉동조기·꽁치·꽃게,냉장명태·갈치·홍어,향어,활낙지,미꾸라지등을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으로재지정했으며,7월31일 지정이만료된식품용당귀·지황·천궁·사탕무당·작약, 에이치(H) 형강등6개물품은대상에서제외했다.
참고로유통이력관리제도는관세청장이유통이력신고대상으로지정하는물품을수입·양도한자가해당물품의국내유통거래내역을 세관장에게신고하도록의무화한것으로,국민건강및사회안전을도모하기위해수입자,유통업자,최종판매자까지통관·유통내역및 경로를추적·관리하는제도다.
자세한내용은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또는본지통권제1900호(2020.7.27.)최신개정법령에서확인할수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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