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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1주차_민원사례_한·ASEAN FTA C/O의수출자범위관련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8-12 14: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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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8-12 14:35:33

□(질의)


∴완제품을공급받아자사명의로수출신고하고있는데,실제수출진행은국내수출총판인B업체가진행하고있습니다.이경우B社의 명의로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답변)


∴FTA거래당사자의수출자는보편적으로‘상품이수출되는당사국영역에소재하면서그상품을수출하는자연인또는법인이며,원산지 증명서발급또는발급신청의주체로서관련자료의보관의무를부담하고,세관당국이그진정성에대한검증을수행할때피검증자로서 자료제출의무를지는자’를의미합니다.


∴한·ASEANFTA에서‘수출자’란‘상품이수출되는당사국의영역안에소재하면서그상품을수출하는자연인또는법인’으로정의하고 있으며,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증명서발급은‘수출신고서’를기준으로작성하므로수출총판명의로원산지증명서발급하는것은어려울 것으로보입니다.


∴다만국내수입시한·중FTA원산지증명서의경우중국무역업구조상문제에대한원산지증명서관련업무처리지침(부득이한경우 수출대행자병기허용)에따라실제수출자와수출대행자병기에한해협정세율적용을허용하고있습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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