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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월4주차_민원사례_확정가격 신고 후 추가 환급 및 세금 납부 여부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2-25 14: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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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2-25 14:24:35

□ (질의)

∴  잠정가격 신고한 물품을 일반 수출 또는 원상태 수출한 뒤 확정가격 신고를 할 경우 추가 환급 또는 세금 납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잠정가격 신고를 한 수입물품을 수출용 원재료를 사용해 수출(원상태 포함)하고 환급 신청 시점에 확정가격 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 시 신청 시점의 원재료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출해 환급 신청을 하면 되고, 이후 해당 수입신고 건에 대해 확정가격 신고에 따라 납부세액이 줄어든다면 「환급특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과다 환급금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반대로 확정가격 신고에 따라 세액이 늘어난다면 「환급특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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