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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4주차_민원사례_할인된 가격의 거래가격 인정 여부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3-26 10: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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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3-26 10:35:49

□ (질의)


∴  1,000개 이상 구입 시 10% 할인을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거래가격도 10% 할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며, 일반적인 할인(수량할인, 가격 할인 등)이 아닌 특정 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 가입 시 발급되는 할인쿠폰·축하금, 일정 금액 이상 구입 시 제공되는 할인쿠폰 등 해외 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금액은 할인 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되지만, 기존 거래로 적립 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 (마일리지) 사용, 기프트카드, 쿠폰 등의 사용은 특별 할인으로 할인 전 금액이 물품 가격이 됩니다.


∴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상거래상의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례별 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한 내용은 일반적인 할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만, 받은 할인의 과세가격 적용 여부는 통상적인 할인인지, 특정 할인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할인가격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인가 아닌가의 최종적인 판단은 통관(예정)지 세관장이 제출한 자료(계약서 등) 및 사실관계,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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