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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3주차_이주의초점_EU 플라스틱 감축 규제, 올 7월 3일부터 시행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5-24 08: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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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5-24 08:58:48

新순환경제 실행계획 수립해 지속가능 체계 구축 나서
물만 부으면 녹는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친환경 소재로 주목

 

 

지구 온난화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으며,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플라스틱’이 지목되고 있다.

 

친환경 구조 개편을 선도하고 있는 EU는 플라스틱 감축 규제 등 전략을 발표하며 플라스틱 퇴출에 앞장서고 있으며, 플라스틱 소재 또한 기존의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던 플라스틱에서 바이오 기반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교체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EU 중심의 ‘脫플라스틱’ 움직임은 새로운 국제표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플라스틱이 우리의 일상에 깊이 파고들어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는 관련국들의 경제구조와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KOTRA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1950년 200만t에 머물렀던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5년 기준 3억 8,000만t으로 약 190배 증가했으며, 플라스틱의 60%가 자연으로 흡수되고 있으나 재활용률은 10%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2035년 플라스틱 생산량은 현재의 2배, 2050년에는 4배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경우 2019년 플라스틱 생산량은 총 5,790만t으로 전 세계 16%를 점유하고 있으며, 아시아(51%), 북미지역(19%)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찍부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친환경 구조 전환을 선도해온 EU는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新순환경제 전략, 플라스틱 감축 규제 등 脫플라스틱 정책을 수립·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덩달아 지속가능한 신소재 개발 등에 나서고 있다.

 

 

7대 산업별 新순환경제 전략으로 산업경쟁력 제고

 

EU는 지난해 3월 11일 제품 생산단계부터 재활용까지 全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新순환경제 실행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수취→제조→폐기’ 구조에서 ‘생산→소비→폐기물 관리→재활용’의 순환경제 구조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역내 산업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EU는 ▲플라스틱, ▲전자·IT, ▲배터리·자동차, ▲포장재, ▲섬유, ▲건축, ▲식품 등 총 7대 산업별 순환경제 전략을 제시했으며 분야별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플라스틱 감축 규제, 올 7월 3일부터 시행 예정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6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일부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생산자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지침(EU 2019/904)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2019년 7월 2일에 발효됐으며 회원국 내 2년간의 법령 수용 기간을 거쳐 올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침에 따르면 올 7월 3일부터 면봉·식기류·컵·접시·빨대 등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제품의 EU 역내 유통·판매가 금지되며, 물티슈·위생용품·담배 필터 등은 플라스틱 함유량, 유해성 등 환경정보를 담은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또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용기·과자봉지·페트병·컵·물티슈·비닐봉지·풍선 등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담배필터는 2023년 1월 5일까지) 재활용 및 폐기비용의 일부가 제조기업에 부담될 예정이다.

 

또한 2025년부터 페트병 등 생산과정에서 재활용 원료 비율을 의무적으로 25% 이상 함유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EU는 2029년까지 페트병 분리수거율을 9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공병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포장재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중을 2025년에 50%, 2030년에 55%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물에 녹는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각광

 

EU 차원의 친환경 정책 강화와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증가로 유럽시장 내 플라스틱 제품 수요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 3월 12일 EU 집행위에서 발표한 2020년 소비자 행동 데이터에 따르면 56%의 소비자가 환경 문제가 구매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으며, 67%는 가격이 더 높더라도 환경에 이로운 제품을 구매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존 플라스틱 대체물질로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이 크게 각광 받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360i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생분해성 플라스틱시장은 지난해 51억 달러(약 5조 6,814억원)에서 2025년 89억 달러(약9조 9,146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물만 부으면 녹아 없어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법을 개발했다고 밝혀 희소식이다. 쉬팅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재료과학 및 공학부 교수 연구팀은 물만 있으면 상온에서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개발했다고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4월 22일 공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 플라스틱은 땅에 묻고 따뜻한 물만 부어주면 상온에서도 일주일 만에 80%가 사라지며,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분해 속도가 빠르다. 온도를 50도까지 올리면 6일 이내 완벽한 분해도 가능하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유럽 바이오 플라스틱협회(European Bioplastics)는 바이오 플라스틱 중에서도 특히 PLA (Polylactic acid), PHAs(PolyHydroxyl Alkanoates), PP(PolyPropylene)의 시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EU로 수출 중인 우리 플라스틱 산업 관련 기업들은 유럽과의 비즈니스에 차질이 없도록 EU의 플라스틱 규제 강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며,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등 친환경적인 생산방식 전환 등으로 규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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