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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3주차_민원사례_가산요소 포함 여부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5-24 09:10:00
이메일
수정일
2021-05-24 09:10:00

(질의)


해외 커피머신 제조업체에 디자인 개발비를 송금했고, 기계는 수입 전입니다. 이때 디자인 시안을 문서나 전자우편으로 받을 경우 가산 요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관세법」 제30(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에 가산요소나 공제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가산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 물품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과세물건의 확정 시기는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경우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므로 수입물품이 국내 반입되지 않은 채 디자인 시안을 이메일이나 문서로 받을 경우 과세대상이 없으므로 가산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또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디자인권이 가산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에 해당 디자인이 표현돼야 합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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