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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3주차_민원사례_가산요소 포함 여부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5-24 09:10:00
이메일
수정일
 2021-05-24 09:10:00

□ (질의)


∴ 해외 커피머신 제조업체에 디자인 개발비를 송금했고, 기계는 수입 전입니다. 이때 디자인 시안을 문서나 전자우편으로 받을 경우 가산 요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에 가산요소나 공제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가산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 물품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 또한 과세물건의 확정 시기는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경우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므로 수입물품이 국내 반입되지 않은 채 디자인 시안을 이메일이나 문서로 받을 경우 과세대상이 없으므로 가산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또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디자인권이 가산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에 해당 디자인이 표현돼야 합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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