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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3주차_민원사례_BWT 거래 시 한·중 FTA 적용 여부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5-24 09: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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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5-24 09:10:53

(질의)


 중국 제조회사의 한국 대리점 부산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제품 287,224kg 3kg을 양도받아 수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산지증명서상 수량이 287,224kg으로 기재돼 있는데, 그중 일부인 3kg에 대해 한·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문의한 물품의 거래형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을 BWT 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형태로 파악됩니다.

경우 최초로 물품을 수입한 수입자(B/L 양도자)가 중국 수출자로부터 발행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B/L 양수도 계약에 의한  양수자는 원산지증명서 분할을 통해 수입통관하는 수량만큼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고 남은 잔량이 수입통관 수량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남은 잔량만큼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양수자가 양수 받은 물품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 받은 최초 수입자(양도자)가 양도한 물품과 동일한지 여부가 확인돼야 하므로 수입신고 시 당사자 간의 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FTA 협정세율과 관련한 내용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집행하므로 해당 세관으로, 유권해석은 해당 업무국(FTA집행과 : 042-481-3206)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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