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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4주차_관세무역뉴스_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 위해 정부·업계 ‘맞손’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7-23 0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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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7-23 09:34:08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 위해 정부·업계 ‘맞손’

국토부·공정위·5개 대기업집단 등 상생 협약식 진행

 

 

앞으로 대기업 계열 화주·물류기업 사이의 내부거래 등 물류시장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계약서와 물류 일감 개방 자율준수 기준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8일 국내 화주·물류기업을 대표하는 5개 대기업집단(삼성·현대자동차·LG·롯데·CJ)과 함께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집단에 속한 물류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해 물류 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 물류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8년 기준 37.7%로 이는 全 산업 평균 비중인 12%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 교섭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단가 인하, 대금 지연 등 관행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공정위는 물류시장 내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율 규범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주·물류기업 간 거래 시 기본 원칙, 계약 당사자 간 권리·책임사항 등을 규정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물류 서비스 표준 계약서’를 제시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물류 일감 개방 자율준수 기준’은 대기업집단이 물류 일감을 발주함에 있어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해 거래 상대방을 선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의 경우 자체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력회사와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공정거래 문화가 자리 잡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국토부와 공정위가 지속적인 정책 공조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일감 개방 및 표준 계약서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공정위), 우수 물류기업 인증평가(국토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정책 공조를 위한 국토부와 공정위 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물류시장 정보 공유, ▲제도 수립 및 개선 협의, ▲소관 법령 자문, ▲공동조사·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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