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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5주차_관세무역뉴스_한·인니 CEPA 발효 대비 S/G 등 무역구제 제도 정비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7-30 09: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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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7-30 09:38:47

한·인니 CEPA 발효 대비 S/G 등 무역구제 제도 정비

정부,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올 11월로 예정된 한·인도네시아 CEPA의 발효 시기 발맞춰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구제 제도를 정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내 발효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8일 양국 정부가 한·인도네시아 CEPA에 정식 서명함에 따라 협정에 규정한 양자 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반영해 협정의 이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먼저 FTA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 국가에 인도네시아를 포함했다. 참고로 WTO 협정문은 다자간(글로벌) 세이프가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FTA 체결에 따른 양자 간 세이프가드는 당사국 간 합의 수준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추가해 규정한다.

 

또한 잠정 FTA 세이프가드 조치 신청 내용에 대한 입수방법을 관보에 게재하고, 20일 이상 의견 수렴기간 보장 대상 국가에도 인도네시아를 포함했다.

 

아울러 FTA 세이프가드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일정 기간을 주기로 점진적인 조치 완화(자유화) 대상 국가에 인도네시아를 포함했으며, WTO 협정에 따른 다자(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의 재량적 적용 배제 대상국가에도 인도네시아를 포함했다.

 

무역위원회 전윤종 상임위원은 “이번 개정은 인도네시아産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는 등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무역구제 법령에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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