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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5주차_민원사례_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7-30 1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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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7-30 10:00:31

□ 질의

   - 해외로 무상임대됐던 물품이 2년이 지나 다시 들어오는 경우 재수입 감면이 적용되나요?


□ 답변

 - 문의한 사례는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은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9조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즉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또는 ‘해외 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은 제1호의 경우와 같은 재수입기간(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이지만 사용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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