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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월4주차_관세무역뉴스_“과세가격 신고 전 ‘일반 사전심사 제도’ 이용해보세요”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10-22 1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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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10-22 10:00:11
분류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일반) 제도’ 안내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법」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일반) 제도’를 일반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배포했다고 10월 1일 전했다.


‘일반 사전심사’란 과세가격 신고 전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회신하는 제도다.


일반 사전심사 대상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라 가산요소, 간접적인 지급액, 공제요소, 거래가격 불인정 요건 해당 여부에 한정됐으나, 2019년 「관세법」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개정으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전반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분류원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이라도 일부에 한정해 사전심사를 요청할 경우 일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사전심사는 사전심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분류원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일반 사전심사 신청 구비서류는 ①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 ②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③ 수입물품 공급계약서, ④ 수입물품 가격결정의 근거자료, ⑤ 기타 과세가격 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분류원 관세평가과(042-714-7512)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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