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여한구 본부장, 한·DEPA 3개국 통상장관회의 참석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韓 … DEPA 외연 확장 일조 기대
우리나라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DEPA는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자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간 디지털 주요 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디지털 무역협정을 말한다.
DEPA 기존 회원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었으나, 우리나라도 올 9월 13일 DEPA 가입 의사를 통보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5일 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한？DEPA 3개국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했다.
‘한？DEPA 3개국 통상장관회의’는 10월 5일 OECD 본부인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의 DEPA 가입절차 개시 결정 및 향후 가입협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DEPA 3개국 통상장관은 DEPA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의 DEPA 가입절차 개시가 결정됐음을 선언했으며, 우수한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DEPA 가입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의 DEPA 가입절차 개시 공식선언이 DEPA의 확장성과 역동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DEPA 가입절차를 통해 전통적 IT 강국이자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이 DEPA의 외연 확장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우리나라의 DEPA 가입절차 개시 결정은 올 9월 13일 DEPA 기탁국인 뉴질랜드에 우리의 가입 의사를 공식 통보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현재 우리나라는 DEPA 공동위의 가입절차 개시 결정 및 작업반 협의까지의 단계를 밟았으며, DEPA 공동위의 가입 수락과 가입 승인국 내부 절차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DEPA 가입절차에 따라 조속히 작업반을 구성해 가입절차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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