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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8-12 14: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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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8-12 14:34:20

[총리령제1633호, 2020. 7. 31., 일부개정]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유해물질의검출로부적합처분을받은수입식품등의해외제조업소에대해서는그부적합처분을받은날부터2년동안모든수입식품등에대해정밀검사를받도록그검사기간을명확히하고,주류의경우에는그제품명에포함된제조연도또는숙성연도등이다른때에도같은 제품명으로보아동일사동일수입식품등여부를판단하도록하며,수입식품등의기준및규격등이「식품위생법」또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등에위반되는경우그행정처분기준을해당법령상의행정처분기준과동등한수준으로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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