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

개정법령

제목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1-28 13:59:47
이메일
수정일
 2021-01-28 13:59:47

[대통령령 제31420호, 2021. 1. 27., 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최근 조류독감의 확산으로 인한 국내 산란계 대규모 살처분에 따라 가격이 급등한 계란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신선한 계란, 보존처리·조리한 계란과 계란 가공품 등에 대해 2021년 6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목록





이전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다음글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