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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7-16 09: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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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7-16 09:42:47

[보건복지부령 제818호, 2021. 7. 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소독·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이상 위반 시 폐쇄명령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폐쇄명령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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