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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7-30 09: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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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7-30 09:54:45

[법률 제18363호, 2021. 7.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식품 등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데에 반하여,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탁 실시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잘못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강화하여,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을 향상하고 집단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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